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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2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5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8가지 이상 선택해 2개월의 전신치유 후 중증도를 확말미암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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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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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불법 업체의 신용카드결제, 구글아이디어사용료, 테블릿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진행 시 개인 정보를 빼돌려 악용하는 스미싱 등 관련 피해 사례 역시 보고 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 전 피해 예방 수칙을 필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새 신용평가모형은 카카오뱅크가 2012년 10월 금융서비스 실시 잠시 뒤 쌓아온 대출 사용 대상들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해석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거기에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통신비 정상 납부 기간이나 정보 평균 이용량 등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정보 등도 추가해 신용평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이후 인증번호 등 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아이디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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