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Naver)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8월6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쓴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 허나 뒤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이후 인증번호 등 정보를 기업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노인들이 흔히 사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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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는 당월 이용한 결제 자금이 모바일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 같은 경우 스마트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핸드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지인은 “모바일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슷한 구조이기 덕에 본인이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말했다. LF몰 관계자 역시 “모바일 소액 결제는 다날, ISP/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분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